공부하는 자유주의자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올해보다 2.49% 인상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시급 1만원' 구호가 나온지 3년여가 지났는데도, 아직 1만원의 문턱을 넘진 못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보다 240원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2.49%입니다. 이는 2021년 1.51%(2020년 8,590원→2021년 8,720원)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2023년 2024년 시급 9,620원 9,860원 일급 (하루 8시간 기준) 76,960원 78,880원 월급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0,580원 2,060,740원 이번에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일급을 환산하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7만8,88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72명 명단 공개… 308명은 신용제재 고용노동부가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308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도 진행합니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입니다. 신용 제재는 같은 기간의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총액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명단 공개가 신용 제재보다 체불총액 기준이 1,000만원 더 높습니다. 신용 제재 대상 308명 중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172명이 명단 공개 대상이 된 겁니다. 명단 공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3년..

태어났지만 사라진 아이들 '출생 미신고 영유아' 전국서 확인 세상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영·유아, 이른바 '유령 아동들'이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들의 출발점은 감사원이 실시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였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을 조사했는데,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부인과 등 병원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B형 간염 예방을 위한 접종주사를 필수적으로 맞게 됩니다. 이때 병원에서는 의료수가 등 문제 때문에 신생아에게 생년월일과 성별 등 7자리로 이뤄진 임시번호를 부여합니다. 임시번호를 받은 신생아가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된 겁니다. ..